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13, 2023.02.16, 기각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직위해제→기각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 국가공무원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57, 2023.01.31, 감경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정직2월→정직1월)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 국가공무원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18, 2023.01.17, 감경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불문경고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 국가공무원법 2022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-391, 2022.10.04, 취소
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(기타) 지방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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